[단독] "판검사는 공수처가, 대통령-국회의원은 중수청이 수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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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판검사는 공수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중수청이 수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함!
핵심 떡밥 3줄 요약
판검사는 공수처가 맡고 대통령이랑 국회의원은 중수청이 수사하도록 역할을 나누는 방안이 단독으로 보도됨.
고위직 공직자들과 권력기관들의 수사 관할을 어떻게 쪼갤 것인지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
과연 이대로 추진될지, 권력 기관 간의 권한 배분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중임.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권력 기관별로 수사 주체를 이렇게 칼같이 쪼개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또 다른 옥상옥이 되는 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권력 기관별 견제 장치를 만드는 건 좋지만, 조직만 자꾸 늘어나면 국민들만 피곤해진다는 현실적인 지적이 나옴.
또 수사권 조정이랑 기관 신설 이야기 나오니까 어지럽다는 반응과 함께 진짜 제대로 수사가 되긴 하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대다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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