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갤] 경찰, 작년 60만건 “무혐의”…사건 핑퐁땐 기소 판단까지 최소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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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작년에만 경찰 무혐의 60만 건? 사건 핑퐁 치느라 기소 판단까지 최소 10개월 걸린단 소식에 네티즌들 뒷목 잡는 중
핵심 떡밥 3줄 요약
작년에만 경찰이 처리한 사건 중 무혐의 처리된 건수가 무려 60만 건에 달한다는 통계가 공개됨.
이리저리 사건을 떠넘기는 이른바 '사건 핑퐁' 때문에 제대로 된 기소 판단이 나오려면 최소 10개월이나 걸린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씁쓸함을 자아냄.
피해자만 피 마르고 공권력은 공권력대로 낭비된다며, 사법 시스템의 답답한 현실을 성토하는 반응이 이어지는 중.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더 빨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서 간 떠넘기기로 인해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된 원인과 대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음.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인력 부족과 복잡한 절차 탓도 있겠지만, 결국 피해자들만 피눈물 흘리는 구조적 모순을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큼.
기다리다 목 빠지다 못해 꺾이겠다, 이게 바로 K-행정의 매운맛이냐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드립과 탄식이 쏟아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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