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갤] 통일부 ‘탈북민→북향민’ 추진…법무·외교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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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경악통일부가 탈북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꾸려다 법무부랑 외교부한테 팩폭 맞고 제동 걸린 사연
핵심 떡밥 3줄 요약
통일부가 탈북민이라는 명칭을 고향이 북쪽인 사람이라는 뜻의 '북향민'으로 바꾸겠다고 슬그머니 추진하고 나섬.
아니 명칭을 바꾼다고 탈북민들의 현실이 달라지냐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적 용어랑 충돌나니까 법무부랑 외교부가 '에이 이건 좀 아닌데요' 하고 태클 시전.
부처 간에도 손발이 안 맞아서 교통정리도 안 된 상태로 튀어나온 거 아니냐며 네티즌들한테 아주 신나게 조리돌림 당하는 중.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이름만 바꾼다고 실질적인 지원이나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이런 부처 간 엇박자까지 내며 명칭 변경에 집착하는지가 최대 의문점.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법무부와 외교부가 반대했다는 건 법적 지위나 외교적 마찰 등 실무적인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 통일부 혼자 폭주했다는 비판이 지배적.
탁상행정의 끝판왕이다, 이름을 북향민으로 바꾸면 북한이탈주민이 갑자기 남향민이 되냐며 세금으로 별거 다 한다고 조롱하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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