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수처, 여당 ‘대통령·국회의원 수사 제외’ 추진에 “견제 구조의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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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경악여당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공수처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핵심 떡밥 3줄 요약
여당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짐.
애초에 공수처를 만든 취지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인데, 핵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빼면 누구를 수사하냐며 커뮤니티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쏟아짐.
이에 공수처까지 나서서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정면 비판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과 기관 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름.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고위공직자를 감시하라고 만든 공수처에서 정작 가장 힘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빼는 게 과연 맞느냐는 점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권력 구조 개편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
이럴 거면 공수처를 왜 만들었냐, 수사 대상에서 다 빼면 조직 유지할 이유가 있냐며 어이없어하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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