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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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서영교 의원의 '대통령이 대법원장보다 상위'라는 발언을 두고 헌법상 삼권분립 위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서영교 의원이 영상에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장이며, 대법원장보다 상위 개념인 것처럼 발언한 내용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동등한 지위임에도, 국무총리를 행정부 수장으로 지칭하는 등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해당 발언이 헌법적 상식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함께, 같은 논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하면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서열 관계를 언급하며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을 왜곡했다는 점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적 사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핵심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표현이 매끄럽지 못했을 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 그렇지 않은 대법원장의 입장 차이를 강조하려던 의도라는 옹호론도 일부 존재합니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은 상하 관계가 아닌 독립된 헌법 기관인데, 사실관계를 틀리게 말하면서까지 억지 주장을 펼친다는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자막 누가 거짓말로 작성한 줄 알고 영상 찾아봤는데 민주당 서영교 의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대통령 국가 원수예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고 행정부의 장이 국무총리고 사법부의 장이 대법원장이고 입법부의 장은 국회의장인거에요 대통령이 대법원장하고 같은 수준 같다고 봅니까 대법원장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진짜 이게 무슨 억지입니까 서영교 의원님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거고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수장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좌하며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저 여자분 논리면 윤석렬때 적용하면 이상해지는데요?
@마징가다님 그러니까요그럼 윤석열도 합법적으로 헌법애 맞게 대법원장 국회의장 위었다는 논리인데서영교 의원이 그걸 인정할까요
@마징가다님 마자요.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징가다님 클리앙에서 서영교 의원을 저 여자라고 하는 댓글이 보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됐네요 ㅎㅎㅎ
정치가 아니라 종교의 영역이네요우리나라가 신정일치 사회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