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토허제도 시행하지 않고 부동산은 시장에 맡겼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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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토허제와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비판
핵심 떡밥 3줄 요약
스트레스 DSR 대출 제한만으로도 충분한데, 가상의 투기꾼을 잡는답시고 토허제 등 과도한 규제를 걸어 오히려 패닉바이를 유도하고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지적.
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여기는 오를 집'이라는 인증 마크가 되어버렸으며,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기 드문 규제로 집사기만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점.
지금이라도 추가 규제를 멈추고 세입자 보호와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무능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짐.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정부의 부동산 규제(토허제 및 대출 제한 등)가 시장을 안정시켰는가, 아니면 오히려 부작용을 키워 패닉바이와 가격 상승을 부추겼는가에 대한 논점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원초적인 문제는 통화량 관리를 못한 데 있으며, 현실에 맞는 개혁 대신 원론적 원칙과 징벌적 규제만 강화한 결과 지지율 폭락과 부작용을 자초했다는 지적
토허제 지역은 오히려 오를 집이라는 인증표가 되었으며, 규제 탓에 수도권 아파트가 상승해 국가와 국민의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었다는 비판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적어도 지금보단 건강한 시장일것 같네요 지금있는 스트레스 DSR만 적용해놔도 거래는 대출 한도 제한도 되고 건강한 시장이라보는데 맨날 투기투기하면서 무슨 세금으로 규제만 하려고하고 토허제 걸어서 오히려 패닉바이를 하게해서 상승세를 이끌고 있으니 뭐...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더이상 규제는 안하겠다고 하는게 훨씬 건강해질것 같네요 어차피 지금 있는 규제들만 해도 투기는 거의 존재할리도 없고 영끌도 없다보는게 맞아요 그러니 가상의 투기꾼들 잡겠다고 난리좀 안쳤으면 좋겠네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토허제니. 25억 이상 주담대 규제니…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애서 안하는걸 아주 레어하게 했으면 결과라도 있던가해야하는데.. ㅋㅋ 그냥 부동산 시장 붐업 시키고 집사기 힘들게 하려는 의도 였음 성공하긴 한거같아요
@St_martin님 토허제 지역 = 여기는 오를 집입니다인증표 같은거라서요
지금이라도 세입자을 위한 정책, 전/월세 안정화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앞으로 부동산에 정치 한스푼 올리지 않겠다고 하면됩니다.
@멋진통통이님 지금이라도 아무것도 안하면 그게 차라리 나은 대책일것 같네요
서울,수도권 아파트 상승시켜버려서 구입을 위한 대출로든 하다못해 오른 전세보증금으로든 국가,국민의 돈이 수조,십수조원이 부동산에 더 묶이게 되었죠 이게 건전해진건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