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는 싹다 없어지는게 맞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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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공평한 국방의 의무를 위해 병역특례 제도를 전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불이 붙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클리앙에 '병역특례는 싹 다 없어지는 게 맞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도마 위에 올랐음.
예술·체육 요원 등 각종 특례 제도가 시대착오적이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공감을 얻음.
누구나 예외 없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는 중.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과연 특정 분야의 성취가 군 면제나 대체 복무라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대 사회에 공정한가?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국위선양이나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측면에서 어느 정도 보상은 필요하다는 현실론도 일부 존재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누구나 공평하게 져야지 왜 특정 직업군만 빼주냐며 전면 폐지가 답이라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정확히는 국가유공자 후손같은 케이스 말고 올림픽 메달, 아시안게임 메달, 무슨 대회 몇위 면제 이런게 없어져야죠. 아마 병역면제가 없어지면 운동선수들의 기량저하로 한국 스포츠계의 국제대회 경쟁력이 하락하겠지만, 그 경쟁력이라는게 떨어지면 안될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병역면제 폐지를 넘어 국가단위로 운영하는 엘리트체육 싹다 폐지하고 가뜩이나 운동부족 국가인데 생활체육 활성화에나 세금 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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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국제대회 경쟁력은 해당 협회와 선수들이 알아서 갖추던가 말던가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진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지, 국가가 어쩌고 할 문제는 아니죠. 적어도 이젠 아니게 된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클턍2님 그렇죠. 수익성이 있다 판단되면 알아서 리그 생기고 기업 스폰붙고 고액연봉받겠죠 굳이 국가에서 세금으로 육성할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병역특례 제도가 있는건 그 분야가 너무 영세한경우 국가적으로 돈쓰기는 부담되고 하니 그런 제도를 운영한겁니다.스포츠도 그렇고 기업체 산업기능요원도 그렇고돈으로 연봉 억대씩 주는데가 아닌데가 원래 목적이었죠.최근 야구나 이런 고연봉 영역의 병특은 이제 없애는게 맞는데..
@chaosjun님 비인기라서 영세하고 국가지원이 없이 유지가안되는 종목이면 애초에 굳이 유지가 필요한 종목이 아니죠...
@BiaChu님 상당히 흑백 파쇼적 성향이시군요..인기없고 못한다고 버리는건 물건에하는것이고 사람 사는 사회 시스템은 그렇게 운영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