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9명을 대법원장이 혼자 다 정하겠다는데 탄핵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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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대법원장이 대법관 9명을 혼자 임명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네티즌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중!
핵심 떡밥 3줄 요약
대법원장이 무려 9명에 달하는 대법관 인사를 혼자서 다 좌우하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이 수면 위로 떠올랐음.
'이게 독재랑 뭐가 다르냐', '삼권분립은 어디 갔냐'며 뽐뿌를 비롯한 커뮤니티 네티즌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불이 붙음.
권력 집중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러고도 탄핵을 안 하냐'는 격앙된 반응과 함께 정치권의 행태를 맹비난하는 분위기.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권력 집중인지, 아니면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발상인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가는 중.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철저한 감시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
제정신이냐, 혼자서 사법부를 다 해먹으려고 작정했냐며 헛웃음과 함께 거센 비판이 쏟아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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