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헌법재판관 부인은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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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경악대한민국 최고 사법 기관의 수장을 남편과 아내가 나눠 먹은 레전드 부부 탄생?
핵심 떡밥 3줄 요약
남편은 헌법재판관, 부인은 대법관이라는 엄청난 스펙의 부부 탄생 소식이 커뮤니티에 올라옴.
집안에서 헌법재판과 대법원 판결이 다 끝나겠다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부부 클리닉 법원 편'이냐는 농담이 쏟아짐.
능력자 부부라곤 하지만, 사법부의 요직을 한 부부가 다 해먹는 게 맞냐며 권력 집중을 우려하는 시선도 공존하는 중.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대한민국 법원의 투톱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한 부부가 나란히 차지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인사인가 하는 점.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능력이 출중해서 된 거겠지만, 견제와 균형이 생명인 사법부에서 최고 수장 자리에 부부가 동시에 있는 건 그림이 좀 너무하다는 지적
집에서 부부싸움하면 가사소송이 아니라 헌법소원 들어가겠네 ㅋㅋ 삼권분립이 아니라 '부부분립' 아니냐는 드립 작렬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뉴스에서 "남편은 헌법재판관 부인은 대법관" 이 얘기가 나오던데 정부와 법원의 의견 충돌이 있는거같은데 이거말고 다른문제가 있나요?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몇없는글 또 삭제하실지는 모르겠지만법대로 하면 되죠
남편이 검새, 아내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경우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던데요...
@숫자놀음님 질타할만한데 그게 누군가요?
김소영 전 대법관 &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인 두분은 같은 시기에 대법관직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직을 수행했습니다. 이미 가능하다는 선례가 존재합니다.설마 여자는 대법관이 될 수 있지만, 남자는 여자에게 휘둘릴테니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
뭐 입법부인 국회의원이 아내, 남편이 사법부인 판사도 있는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