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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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정치자금법 관련 판결과 사법부의 행보를 두고 '좋은 나라'라며 냉소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무죄 판결과 오세훈 시장 관련 재판 진행 상황을 연결 지어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좋은 나라네요'라는 반어법적 제목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명분으로 한 현 상황이 특정 세력의 영구 집권 플랜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향한 강한 불신과 함께, 향후 정권 교체 시 전직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예견하는 등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사법부의 판결이 법리적 판단인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세팅'인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핵심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향후 정권이 바뀌었을 때 벌어질 사법 보복 가능성을 진지하게 걱정하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비꼬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결국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윤석열 정치자금법 무죄 주고 그 판사는 오세훈 무죄 세팅 중이고 정부여당은 뭐 사법부 독립때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법관 나으리들 하시는 거 보니 대통령 퇴임하면 학교 다시 들어가실 것 같고 극우 세력 영구 집권 플랜인가 싶네여 이게.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래서 개혁 하라고 뽑아주고 다수당 만들어 주고 다 했는데 안한건 대통령이랑 민주당인데 누굴 탓합니까뽑아준 국민만 불쌍하죠
@님 나중에 필요할 때 본인들도 써먹어야하니 안하는 것도 있겠죠
보완수사권 폐지같이 민심을 등져벼린 정책을 강요한 세력들은 정권 잃어도 상관 없어서요
반동이 겁나서 개혁을 자제하자는데 누가 총대 메고 전장에 나서나요. 내부총질만 성실한 겁쟁이 사쿠라 천지 민주당 반성해라요.
걱정 마십시오. 민주당이 정권 잃고 15년 지나면 국힘도 똥볼 본능이 있어서 다시 정권 뺏길 겁니다.지금으로 부터 대략 20년 후,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탈환했을 때, 이런 말이 격언이 될 겁니다."그래서, 또 이재명 꼴 나고 싶어요?"이 글이 예언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