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임성근 구명로비 증거인멸 교사’ 김건희 측근 이종호 근황

법을 유린하는 사법부를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과연 옳바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재판과 관련된 증거를 본인이 훼손하고 숨겨도 죄가 아니라고 하던데 이제는 타인에게 증거를 훼손하라고 시켜도 죄가 아니군요. 아주 범죄자들이 써먹기 좋은 판례군요. 이정도면 판사들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게 아닌지. 아니면 이런 법을 개정을 안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세

@SIMCGA님 교사가 아니라 공동정범이니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건 사람의 본능이니 죄가아니다 라는겁니다.기대가능성이라고 해서 그걸 바랄수없는 사안에대해선 처벌하지않는겁니다(친족에 대한 은닉이나 강요에의한 범죄 긴급피난 등이 처벌받지 않는이유죠)

@님 공동정범으로 봐서 본인의 죄를 감추려고 한걸로 보고 죄가 아니다라고 해도, 앞으로 얼마든지 써먹을수 있겠는데요? 범죄의 모든 부분에 가담한게 아니라 증거 훼손에만 가담한 공동정범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솔직히 판결이라는게 판사 맘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

@SIMCGA님 기소내용 이해를 잘못하신거같은데요. 임종근 내용이 걸릴것같으니 부수라고 교사를 했는데 그거로 끝났으면 인멸교사로 처벌되었을건입니다실제는 먼저부수고 처리하라고 교사한거니 공동정범이란거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자기가 처벌될것낱은 임종근 건을 회피하기위한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