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회근판사가 제넨셀2심 판결 내린 사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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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제넨셀 2심과 윤석열·명태균 관련 판결을 맡았던 구회근 판사의 판결 이력이 커뮤니티에서 조명받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식약처 직원 무혐의 및 1심의 청탁 부정 판단에도 불구하고 돈이 건너간 시점이 다름에도 로비 대가로 판단한 판사가 구회근 판사라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어제 나온 윤석열·명태균 관련 무죄 판결과 맞물려 해당 판사의 이력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희대의 칼잡이라 지칭하며 법 왜곡죄가 바로 이런 판사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강한 비판과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구회근 판사가 내린 제넨셀 2심 판결 및 최근의 무죄 판결들이 과연 상식적이고 정당한 법 집행인지, 혹은 법 왜곡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이러한 판사들의 행태를 막기 위해 법왜곡죄 같은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
구회근 판사의 과거 제넨셀 2심 판결 내용과 최근 판결들을 엮으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여론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식약처 직원들 다 무혐의로 종결했고 1심도 청탁은 아니다 했는데 돈이 건너간 시점도 훨씬 전인데도 불구하고 로비댓가로 준것이라는 신박한 소리 한 판사가 바로 구회근이네요 거기에 어제 윤석열 명태균 무죄까지 줬어요 희대의 칼잡이가 바로 이 사람이군요. 법 왜곡죄가 바로 이런 판사한테 쓰라고 만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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