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놈들 계속 가둬두거나 사형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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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범죄자를 영구 격리하거나 사형시키지 않고 교화해 풀어주는 이유를 세금과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설명한 글
핵심 떡밥 3줄 요약
범죄자를 영구 격리하거나 사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교화 후 출소시키는 것이 사회적 비용과 피해 면에서 더 저렴하며 3년 이내 재범률의 실태와 교통사고 같은 우발적 범죄자의 비율을 설명함.
감옥 유지 비용으로 세금이 쓰이며 중범죄자 중에서도 우발적 살인 등이 존재하고 무기징역자나 사형수는 탈출 우려 등으로 노동이나 기술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불가능해 세금 부담만 가중된다는 점을 짚음.
범죄자 처벌과 교화, 세금 낭비 및 사회적 비용 문제를 두고 현실적인 실효성과 비용 측면을 진지하게 따져보는 흐름을 보임.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범죄자를 영구 격리하거나 사형하는 것이 감옥 유지 세금과 사회적 비용 면에서 과연 비효율적인지, 그리고 재범 위험성과 교화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흉악범이나 중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와 세금 낭비 논란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감옥 운영에 세금이 들어가는 현실적 이유와 교화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에 공감하는 반응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흔히 범죄자 관련 베글가면 항상나오는 말이 범죄자놈들 걍 영원히 가둬두면 안되?하거나 그냥 사형하면 안되?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교화하고 풀어주는게 사회적 피해나 사회비용면에서 매우 싸기 때문이다. 아니?저놈들이 재범해서 생기는 피해는 생각안함? 하겠지만 대부분 뉴스에 자주나오는 범죄자는 진짜 극히 일부에다 중범죄자나 유명한놈이라서 그렇다. 실제 3년 이내 재범확률은 21%고 이중 대부분은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에 속한다 잘이해가 안된다면 교통사고로 인명사고 내서 감옥간것도 범죄인것이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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