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사고 ㅎㄷㄷ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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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씁쓸_안타까움음주운전 사망 사고, 판결마다 형량 차이가 극과 극인 현실에 네티즌들 공분
핵심 떡밥 3줄 요약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동승자 과실, 합의 여부, 피고인 태도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부터 6년까지 형량이 천차만별인 판례들이 공유됨.
만취 사고임에도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등을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등, 음주운전 처벌의 일관성 없는 현실이 도마 위에 오름.
음주운전은 살인과 다름없는데 판결 기준이 너무 제각각이라 법의 형평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룸.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음주운전 사망 사고라는 동일한 중범죄임에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형량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사법부의 양형 기준에 대한 의문.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판결마다 피고인의 태도나 피해자 측 상황이 다르니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회의론이 지배적.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 행위인데, 합의나 과실 여부로 형량을 깎아주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비판.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이미지 출처 : 법률 놀이터서울북부지법 건은 만취 사망 사고인데도 동승자가 음주 사실을 알고 탔고 안전벨트를 안 맸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5년으로 깎아줬더라고요. 심지어 집행유예 3년이 그대로 확정된 사례도 있고요. 반면에 전주지법 사건은 횡단보도 사고에 유족 합의도 없고 억지 숙취 핑계 대다가 징역 6년 실형이 떨어졌네요.청주지법은 유족이랑 합의까지 다 끝냈는데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이라 집행유예가 파기되고 징역 1년 6월 실형이 나왔던데, 결국 피해자 과실 유무나 합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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