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돌보는 시설인데, 규제 때문에 이사갈 집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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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학대피해아동 공동생활가정이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과 매물 실종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학대피해 아동 6명을 돌보는 시설이 작년에 아파트를 계약해 운영 중이었으나, 올해 7월 해당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집주인의 매각 통보와 함께 내년 3월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이사 갈 집을 문의했으나 규제지역 탓에 월세와 전세 매물이 전혀 없어 '내년 3월까지 집을 비우라'는 재촉과 학교 조퇴 연락까지 겹쳐 시설 운영자가 큰 서러움을 토로했습니다.
규제지역의 부작용으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시설까지 피해를 입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함께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여파로 인해 취약계층과 아동을 보호하는 필수 공공시설마저 거주지를 구하지 못해 쫓겨나는 주거 불안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개인의 희생과 열정만으로 버티게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나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주거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
사명감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이 제도적 규제와 매물 부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안녕하세요. 저는 학대피해 아동을 돌보는 6인 규모 아동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파트 34평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계약해서 개소했습니다. 신규 시설이라 지자체 보조금이 나오기 전까지는 노후에 쓰려고 모아둔 돈을 쪼개어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올해 7월 1일부터 이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매매 계약이 성사됐다고 하고, 저희 임대차 계약은 내년 3월에 만기가 됩니다. 이사 갈 집을 구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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