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예비군의 불공정?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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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전역 후 사업하는 조카가 학생예비군 혜택 때문에 복학했다며 제기된 예비군 제도의 형평성 논란
핵심 떡밥 3줄 요약
전역 후 개인 사업을 하던 조카가 동미참 훈련 및 동원훈련 부담을 줄이고자 온라인·오후 강의 위주로 복학해 학생예비군 혜택을 챙기는 사연이 전해짐.
고졸자나 휴학생은 2박 3일 숙영이나 연 4회의 동미참 훈련을 받아야 하는 반면, 재학생 신분의 대학생은 연 1회 8시간으로 끝나는 점을 두고 형평성 의문이 제기됨.
학업권 보장과 군 입대 연기 등을 위한 당연한 취지라는 의견과, 학생이 아닌 일반 사회인들의 생업도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현실적 불만이 팽팽하게 맞섬.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로 예비군 훈련 부담에서 큰 차이(연 1회 vs 연 4회 및 동원훈련)를 두는 것이 사회 초년생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비대학생들에게 불공정하고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쟁점.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공부에 전념하라는 의도나 학업권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일반 사회인들의 생업 역시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지적
대학생에게 동미참을 4번 오게 하면 수업을 너무 많이 빠지게 되므로, 혜택이라기보다 훈련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현실적 결과라는 의견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최근 병역특례로 시끌시끌한 거 같아서 글 올려봅니다 사실 뭔가 남자끼리의 대결? 을끼리의싸움?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형이 결혼을 일찍해서 조카가 있는데 대학1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전역후 바로 다음날에 중대장행보관 차단하고 동기나 선후임싹다 인스타 차단할정도로 군대와 잘 안맞았다고 합니다 조카말로는 군대가 여중딩들 같다고 하네여 약간 뒷담까는 문화?이런게 힘들었다고 해요 아무튼 그렇게 전역후에 바로 개인 사업을 시작해 자기 밥벌이 할정도로? 소규모로 어느정도 돌아가는 거 같고 그래서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공부에 전념하라는 의도겠죠. 무려 군 입대도 미뤄줍니다.
학업권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 외 학생 아닌 사람들의 생업도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도 맞죠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예비군을 유지하려면 동미참 훈련이 필요할터인데 대학생에게 1년에 4번을 오라고 하면 수업을 그만큼 빠져야 하잔아요. 방학 기간에 가라고 하면 또 그만큼 훈련장이 붐빌거구요. 혜택이라기 보다 어쩔수 없는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동원훈련이냐 아니냐가 편차가 너무 크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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