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하닉 직원 부동산 매수 금지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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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반도체 호황에 따른 삼성·하이닉스 직원들의 부동산 매수세가 경기 남부 및 강남 집값을 폭등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정부의 대응 부재를 향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반도체 업계의 대규모 성과급과 사내 대출을 활용한 직원들의 부동산 매수가 경기 남부에서 강남까지 집값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정부가 일반 다주택자는 강하게 규제하면서, 조직화된 대기업 집단에는 눈치를 보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 '선택적 분노' 행태에 대한 비판.
사기업의 복지인 사내 대출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현실론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향한 불신이 교차함.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정부가 특정 집단(대기업 직원)의 자산 형성을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현실적 타당성 논란이 핵심입니다. 사내 대출은 노사 합의에 따른 복지 정책이기에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치하는 정부의 태도가 치졸하고 무능하다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관리한다면서 정작 영향력이 큰 대기업 집단에는 입을 닫고 있는 '선택적 규제' 태도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으며 참담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사기업의 사내 대출은 노사 간 복지 정책이라 정부가 함부로 건드리기 어렵고, 특정 직군을 타겟으로 규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가만보면 향후 5년간 삼전하닉 직원 1인당 30억쯤 예상하고 사내대출까지 있으면 경기 남부주터 강남까지 쭉 밀어 올리는거는 확정적인데 정부에서 손놓고 있으면 정비해서 깨끗해진 계곡물길과 함께 저기 바다까지 휩쓸려갈듯한데 뭔 대책이 없나 싶네요 야밤에 sns로 몇글짜 끄적이며 겁주는걸로는 택도 없을듯한데 선택적 분노도 아니고 반도체 업계에는 찍소리고 못하는것도 아닐꺼고 빨리 뭔 대책 세우지 않으면 100주가 아니라 200주 상승도 가능해보입니다 경기남부부터 밀어 올리면 정체된 강남 폭발할꺼고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막을수가 없습니다. 백프로 위헌 나와요
@님 당장 뭉쳐있는 조직에는 겁내하는거같아 우렇스럽네요
삼성 하이닉스 직원도 우리 국민이고 돈 잘벌면 놔두면 되는데 그걸 타겟으로 해서 규제를 만드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배트맨님 하라는게 아니라 지금껏 기조면 뭐라고 언급이라도 할껀데 입꾹닫하는게 어처구니가 없기도해서요
@봄햇살그대들에게님 지금도 벌려 놓은게 많아서.. 힘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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