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서 중수청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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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수사권을 갖게 될 경우,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으로 인해 정권의 사정기관화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의 통제하에 있는 구조에서, 중수청이 대통령과 정치인 수사권을 가질 경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공수처 설립 취지와 배치되는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과, 정권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정기관의 무기화 가능성이 핵심 논점입니다.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비이성적'이라 비판하며, 사정기관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냉소와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행안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중수청이 대통령을 수사하는 구조는 모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네티즌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기관의 통제권이 정쟁의 도구가 될 것을 우려하며, 이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내란 등 비상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이 지휘하는 중수청이 과연 대통령을 제대로 체포할 수 있을지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국무회의 참석 배제 등 실질적 통제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개혁의 최종 목적이 정권의 사정기관 확보였냐는 의심과 함께, 정책의 비일관성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장난하나요? 행안부장관이 대통령 부하나 다름없는데 그 장관이 수사지휘권 가진 중수청이 대통령 . 정치인 수사하게 한다구요? 저가 요즘은 우파들이 중국이니 뭐니 공산정권이니 하는거에 딱히 할말이 없는걸로 가는듯해서 참담합니다 중국이 이런식으로 수사는 그들중에 끈떨어진 애들이 무슨 감찰위 이런데서 처분하는 수순이거든요 공수처를 왜 만든겁니까 이럴거면? 판검사. 경찰관 수사 한다고 공수처를 들여요? 민주당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네요.
앞으로 향후 대통령. 국회의원이 위헌 위법 국헌문란 행위 일으켜도 대통령의 아래인 행안부장관이 수사지휘권 가진 중수청이 대통령 체포 또는 수사 할까요??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국무회의 참석자가 행안부장관인데요. 민주당도 점점 이성을 잃어가는듯 하네요... 예전이면 이런거 눈치보여서 추진보단 역할 조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로 운을 떼웠을텐데.. 하긴 2016년부터 너무 오래 잡고들 있었죠? 이렇게 시스템과 민주주의 아래서 법치에 의해 처리하는게 아니라 권력 게임 리그에 밀린 애들이 숙청되는 나...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자기도 사정기관 갖고 싶었나 보죠. 원래 남자들은 사정을 참기 어렵잖습니까.
결국 검찰개혁의 최종 목적이 이것이 아니었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비이성적인 정책이네요
@싸우지맙시다님 만약 향후 가상의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 칩시다 이 구조에서 공수처가 2025년에는 체포했습니다. 근데 행안부장관이 지휘권 (내란 관련 국무회의에도 당연 행안부장관 참석함) 가지는 중수청이 대통령 체포 할까요?
대통령, 당대표 포함한 민주당 분들30년 집권 가능하다고 믿는거죠?실패하면 피바람 불텐데 ㅎㅎ
지금은 내 조직이니 강력하게 만들어뒀다가 정권 뺏기면 또 중수청을 행정부 통제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한동훈 당선인 시기에 입법하겠죠. 안봐도 비디오입니다.아 근데 그때는 민주당 100석일 거라 못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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