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중증 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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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부동산 시장을 중증 환자에 빗대어 정책적 개입의 불가피성을 옹호하는 글이 올라온 가운데, 누적된 규제와 공급 축소 책임 및 공약 위반 여부를 두고 댓글창에서 팽팽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작성자는 부동산 시장을 이미 망가진 '중증 환자'에 비유하며, 칼을 대 수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침이나 정책 변경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수술'이라는 옹호론과 '멀쩡한 장기를 잘라놓고 어쩔 수 없다고 우기는 무자격 의사 사칭'이라는 비판론이 정면으로 부딪쳤습니다.
현 정권과 이전 정권(박원순·문재인 정부)의 공급 축소 및 규제 정책이 악의 씨앗이었다는 책임론부터, 공약 번복에 대한 사전 양해 부족과 정책 목표의 모호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엇갈렸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부동산 시장 악화의 원인이 과거 정권들의 공급 축소와 과도한 규제(토허제 등) 때문이라는 비판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매매·전세·월세 가격을 모두 끌어올리며 시장을 더 반병신으로 만들었다는 실책론이 맞붙었습니다. 정책의 목표가 단순 '정상화'에 불과하며 세제 인상 등의 공약 변동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중증 환자 수술에는 기복이 따르듯 불가피한 진통이라는 옹호가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환자를 수술하듯 정책을 바꾼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과 공약 변경에 대해 투명하게 양해를 구해야 마땅한데, 뚜렷한 대책 없이 세제만 올리며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공급 부족과 재개발·재건축을 막아댄 과거 정권들의 규제 때문이며, 현재의 시장 왜곡 역시 무리한 규제에서 비롯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여론이 주를 이룹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대통령 취임 전부터 여기저기 전이된 말기암 환자마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만큼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칼을 대도 막막하고, 칼을 안대면 확정적으로 터지는 문제였죠. 2년전까지만해도 문제 인식에 모두 공감했을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자신있게 "내가 해보겠소!" 손드는 사람에게 맡기게 되는거고, 그도 해보겠다 한 이상 칼을 댈수밖에 없죠. 배를 열어보니 상황이 다르다 판단되면 방법이 바뀌는거고, 사람들은 "세금 안쓴다 안했소! 공약 위반!"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부동산은 손대지 않는게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부동산을 공급이 답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막아댄 결과라고 봅니다.
배를 열어보니 상황이 다르다 판단되면 방법이 바뀌는거고, 사람들은 "세금 안쓴다 안했소! 공약 위반!"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공약을 뒤집는 거면 양해는 구해야죠. 대통령이나 총리 등 관계자가 나와서 그런 거 보셨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세제 올리는 걸 정상화라고
부동산정책의 목표가 뭐냐는 말에고작 “정상화” 라고 대답밖에 못하는 무능한 인간들입니다
중증이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박원순 - 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지는 말도안되는 공급축소와 규제였습니다.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군요 ㅎ 참고로 1년전부터 토허제 + 온갖 규제할때 모공에서 몇몇분들이 그랬어요 .ㅎ이럼 전월세 폭등에다가 집값까지 왜곡된다고~ 절대 안된다고~근데
@vsmadm님 노무현의 종부세 신설, 다주택자 악마화가 모든 악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세뇌되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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