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불가능하면 '물리적 파괴·폐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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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이 불가능할 경우 '물리적 파괴·폐쇄'를 단행하라는 대통령의 명령 소식에 네티즌들이 실효성과 의도를 두고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성착취물 및 도박 사이트에 대해 해외 소재 등의 이유로 차단이 안 될 경우 '물리적 파괴·폐쇄' 조치를 단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있는 서버를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리적 파괴'하겠다는 것인지와 경찰의 '합법적 해킹' 도입 검토 내용이 도설에 올랐습니다.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반응과 함께 현안 우선순위 지적 및 정권 비판 사이트 검열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네티즌들은 해외 소재 서버에 대해 정부나 초국가범죄 담당 기관이 무슨 수로 '물리적 파괴'를 하겠다는 것인지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사이트 대응 및 데이터 삭제를 위한 '합법적 해킹'이나 강제 폐쇄 권한이 향후 정권을 비판하는 정상적인 사이트 제재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불법 사이트 근절이라는 명분을 빌미로 수사기관의 해킹이나 차단 권한이 강화될 경우, 추후 정권에 비판적인 사이트까지 차단·폐쇄시키는 검열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물리적 파괴를 무슨 수로 하겠다는 것이냐'며 황당해하는 반응이 많으며, 군 관련 사건 등 다른 시급한 현안부터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李대통령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불가능하면 '물리적 파괴·폐쇄' 명령"n.news.naver.com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불법 성착취물·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에 대해 해외 소재 등을 이유로 합법적인 폐쇄·차단이 불가능할 경우 초국가범죄 담당 기관들에게 물리적 파괴·폐쇄 조치를 단행하도록 명령했다"고 밝성착취물·불법도박 사이트 겨냥…"국민 위해 가하는 것 용납 안 돼"정부, 8월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책 발표…'합법적 해킹' 도입 검토(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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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한테 그렇게 해보던가
우리나라 군인이 당한사건부터 챙겨 머가 우선순위인지 파악좀하고..
[댓글수정]이걸 빌미로 정권 비판하는 사이트도 이런식으로 폐쇄시키지는 않겠죠?
미친건가 그걸 정부에서 왜막는데
ㅋㅋㅋㅋ 물리적 파괴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