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경찰서에 파견 시킨다는 방안이 몇일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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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검사를 경찰서에 파견하고 반대로 경찰관을 공소청에 파견한다는 방안이 나온 것을 두고 실효성과 의도를 둔 네티즌들의 의아함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검사를 경찰서에 파견하고 경찰관을 공소청에 파견해 구속된 사람들을 수사하게 한다는 방안이 최근 언급된 점에 대해 작성자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기조와 맞지 않고, 수사지휘권이나 감독권도 없는 검사가 경찰서에 파견되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오히려 경찰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상급 군인 파견도 아닌데 양측 모두 파견되어 일하고 싶겠냐는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과 취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배치되는 '검사의 경찰서 파견' 및 '경찰관의 공소청 파견' 방안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네티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의 사례를 일반화하기 어렵고, 명확한 권한이나 감독권도 없는 상태에서의 교차 파견이 현장에 혼란만 주고 양 기관 모두에게 모욕적이거나 불필요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해 놓고 오히려 양 기관을 교차 파견하는 제도가 나온 배경과 실효성에 대해 정부와 당국이 제대로 공식화하거나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지휘권도 감독권도 없는 검사가 경찰서에 파견 가서 무엇을 하는지, 반대로 경찰관이 공소청에 파견되어 구속자 수사를 하는 발상 자체가 대단히 황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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