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경찰서에 파견 시킨다는 방안이 몇일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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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검사를 경찰서에 파견하고 반대로 경찰관을 공소청에 파견한다는 방안이 나온 것을 두고 실효성과 의도를 둔 네티즌들의 의아함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검사를 경찰서에 파견하고 경찰관을 공소청에 파견해 구속된 사람들을 수사하게 한다는 방안이 최근 언급된 점에 대해 작성자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기조와 맞지 않고, 수사지휘권이나 감독권도 없는 검사가 경찰서에 파견되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오히려 경찰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상급 군인 파견도 아닌데 양측 모두 파견되어 일하고 싶겠냐는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과 취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배치되는 '검사의 경찰서 파견' 및 '경찰관의 공소청 파견' 방안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네티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의 사례를 일반화하기 어렵고, 명확한 권한이나 감독권도 없는 상태에서의 교차 파견이 현장에 혼란만 주고 양 기관 모두에게 모욕적이거나 불필요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해 놓고 오히려 양 기관을 교차 파견하는 제도가 나온 배경과 실효성에 대해 정부와 당국이 제대로 공식화하거나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지휘권도 감독권도 없는 검사가 경찰서에 파견 가서 무엇을 하는지, 반대로 경찰관이 공소청에 파견되어 구속자 수사를 하는 발상 자체가 대단히 황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나왔는데 뭐하는거죠? 반응안좋은지 그 이 후 공식화는 안한지 어쩐지 몰라도 이게 뭐하는거죠? 정말로? 수사 기소 분리라면서요??? 미국이 가끔 이런 제도가 있다 해도 일반화는 아니구요. 수사지휘권도 없고, 뭐 감독권 이런것도 없는데 거기가서 뭐해요? 오히려 경찰들이 모욕느낄수도있죠. 무슨 상급 군인 파견시킨것도 아니고 거기에 더 황당한건 경찰관을 공소청 파견시켜서 구속된 사람들 수사시킨다는 발상도 있더군요 경찰관이 거기 파견되고 싶을까요?? 정말 개혁이 산으로 가다 못해 거의 이세계를 갈 지...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무슨 펫샵 교배시키는 것도 아니고 양쪽으로 모욕적인 정책이네요.
예전에 부서마다 검사 박아두더니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 싶은데 경찰도 박아두기 시작하는거네요. ㅎ
기소권을 나누면 될텐데... 무슨 ㅂㅅ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면 개혁이고 뭐고 결국 도로아미 타불이 됩니다.
차라리 그냥 변호사 채용 유인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따로 수당 신설해서 급여를 늘리는 것고 고려해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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