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애들 진짜 황당하네요. 검사 경찰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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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더불어민주당의 공소청과 경찰 간 파견 검토 보도를 두고, 국가 시스템 붕괴 및 조직 분위기 저해를 우려하는 비판적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공소청에 경찰관을 파견해 상주시키거나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 등 보완수사 효율화와 관련된 보도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와 어긋나게 경찰을 공소청에 파견하거나 각 경찰서에 주임검사실을 두는 형태가 되면 조직 분위기만 불편해지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국가 시스템 붕괴라는 강한 비판과 함께, 실제 파견될 경찰관들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냉소적인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공소청 신설 및 수사·기소 분리 기조 속에서 보완수사 효율화를 위해 경찰관을 공소청에 파견해 상주시키거나 검사를 파견하는 방식이 거론되자,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럴 거면 중수청이나 공소청을 왜 만들었냐며, 오히려 경찰 조직의 반발과 업무 불편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과거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관들이 수당 감소 등으로 후회한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파견 역시 격무에 시달리거나 경찰 조직 내에서 환영받지 못할 인사이트일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파견을 가거나 경찰서마다 주임검사실을 두는 식의 구상은 조직 분위기만 어수선하게 만들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 국가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는 원색적인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지들도 한마디로 수사 기소 합쳐져야 효율되고 참사 막는거 인정한거고 걱정이 되나봅니다. 시행은 됬으니깐.10.2인가 나온 보도네요.거기에 더 황당한건 보완수사로 하도 말이 많으니효율화 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경찰관을 공소청에 파견해 거기 상주시키자 이런거 같은데경찰관이 좋아할까요??이럴거면 도대체 중수청은 또 왜?? 검사 중수청 파견도 보내야하나요?그럼 각 경찰서마다 주임검사실 이런거 두면경찰관들이 좋아는 할까요? 조직 분위기만 이상하게 불편해지겠지? 추천3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파견가도 검사가 권한이 없는데 가서 뭘해요 미친짓이지
납작우동면대충 무슨 협력 규칙 이런거 만들어서 경찰수사 보완해달라 이런 취지겠죠. 주임검사실 방마다 두고;;
민주당 잡것들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네요;;
라들러돈은 쓰고 효율은 안나고, 나라 망치는 주범들인데 대깨민이 아직도 40% 넘음 ㅋㅋ
공수처 간 경찰관들 많이 후회한다던데... 일이 없어서 수당이 많이 줄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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