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화끈하게 철근 빼먹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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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건설사들이 철근을 빼먹고 부실 시공을 해도 처벌이나 과징금보다 해먹어서 남는 이윤이 훨씬 많아 근절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꼬집어 커뮤니티에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건설사들이 철근을 빼먹는 이유를 주제로, 부실 시공 및 붕괴 사고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불법을 저질러 걸려도 과징금을 내는 것보다 정직하게 시공하지 않고 해먹는 이윤이 더 많다는 점과, 영업정지 처분조차 행정소송으로 계속 유예되는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실효성이 없다며 건설사 사장 사형이나 영업허가 취소 등 실효성 있는 강력한 공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건설사들이 부실 시공으로 붕괴 사고를 일으켜도 꼴랑 몇 개월 영업정지에 그치며, 그조차 행정소송으로 유예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불법으로 얻는 이윤이 더 크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입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건설사 사장을 사형시키거나 10개 이상 걸리면 영업허가를 취소해 버리는 수준의 강력한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한 부실 시공은 절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쳐먹다 걸려서 과징금을 두들겨 맞아도 정직하게 하는 것보다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에 처벌이 의미 없다는 반응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처벌은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공포를 주어야 하는데, 현재의 솜방망이 제도는 오히려 대가를 치렀다는 명분만 준다는 지적입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입법부가 일을 안하는데 뭐
건설사 사장 사형 정도는 해야 정신차리지 징계 수위를 조금씩 올리면 야 야 괜찮아 하면서 계속 ㅈㄹ함
개당 3점씩 해야 하는게 아닌가
붕괴 사고 일으켜도 꼴랑 몇개월 영업정지인데 그것조차 행정소송 걸어서 계속 유예중임 실효가 없음 실효가
10개이상 걸리면 영업허가 취소시킨다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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