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의 주택공급 착공률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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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정부가 2030년까지 135만 호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내걸었으나, 올해 4분기 기준 달성률이 32.4%에 그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9.7·1.29·8.13 대책 등 2030년까지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잡았으나, 올해 목표 26만 8000호 중 10월 기준 86,739호(32.4%)만 착공되어 국토부장관도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시인함.
주택 공급은 부지 발굴부터 사회적 협의, 인허가, 착공까지 최소 8~10년(3기 신도시 사례 등)이 걸리는 구조인데, 부지 발굴조차 안 된 물량이 상당해 임기 내 135만 호 착공은 과도한 목표라는 분석이 쏟아짐.
계획대로 이행되어도 공공임대 위주라 패닉 바잉을 잠재우기 어렵고,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전월세 및 매매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이어짐.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정부가 내세운 임기 내 135만 호 착공 목표가 실제 주택 공급의 물리적·절차적 소요 시간(부지 발굴, 사회적 협의, 인허가 등 8~10년 소요)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인 수치라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이마저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공공임대 비중이 높아 착공 자체가 어렵고, 당장 불안정한 전월세 및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완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현재의 공공임대 위주 공급 정책 대신 경매 시장의 다세대 빌라를 다량 매입해 즉각 공급하는 편이 전월세 시장 안정에 더 나아 보인다는 현실적인 대안이 제기되었습니다.
계획된 공급 물량 대부분이 공공임대인 데다 사업성 문제로 착공까지 가기 어려워 패닉 바잉이나 전월세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정부는 9.7대책, 1.29대책, 8.13대책 등등 포함해서 2030년까지 135만호를 임기내 착공한다고 한게 목표입니다. 그중 올해 목표 물량만 26만 8000호인데.... 올 4분기 10월 기준 86,739호만 착공 들어갔고 이는 올해 목표에서 32.4% 정도만 달성한겁니다. 국토부장관도 이미 올해 목표 달성 어렵다고 시인했고 (말로는 70~80%는 달성한다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게다가 9.7대책, 1.29대책, 8.13대책 대부분이 아직 부지발굴도 안된 물량 상당 수고 부지예정...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이마저도 대부분 공공임대인데 패닉 바잉을 어떻게 잠재우나요. 계획대로 이행되었다고 해도 전 효과 적었으리라 봅니다.
@90까지갑시다님 공공임대는 더 진행 어려워요...사업성이 떨어지는지라 착공까지 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흡혈귀왕님 지금 전월세랑 매매 모두 불안정한 상황인데 공공임대 착공할 돈으로 차라리 경매 시장에 나온 다세대 빌라 다량으로 매입해서 즉각 공급해서 전월세 시장이라도 안정되게 하는 게 나아보입니다.완공까지 걸리는 시간 고려하면 완공될 때 이미 전월세는 큰 폭으로 치솟아
지금 사업시행인가 하고 시공사 선정하며 진행속도 빠르다고 난리난 상도15정도는 되어야 30년쯤 착공들어갈겁니다 당연히 준공은 +4~5년이고요
@tirpleA님 그쵸....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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