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기준 개정 관련해서 예술계 쪽 기준부터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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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제도폐지병무청이 예술·체육계 병역특례 기준 강화를 예고하자, 네티즌들은 '기준 수정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병무청이 국정감사에서 국제 예술대회 입상 기준을 2위 이상에서 1위로 상향하고, 국내 대회 특례 인원을 축소하는 등 병역특례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BTS조차 병역 의무를 이행한 상황에서, 특정 분야에만 주어지는 병역 면제 혜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준을 고칠 게 아니라 제도 자체를 없애라'는 폐지론이 압도적이며, 본인이 좋아서 선택한 길에 왜 병역 혜택을 주느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병역특례 제도가 국위 선양이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분야 종사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로 변질되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특히 최근 체육계의 논란과 맞물려,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시대착오적인 특례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일부에서는 특정 종목의 친목질이나 편 가르기 등 병역특례를 둘러싼 고질적인 병폐를 지적하며, 기준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BTS도 군대를 다녀온 마당에 누가 더 국위 선양을 했느냐며, 병역특례 제도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에 왜 병역 면제라는 보상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병무청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위상 변화 및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전통예술 분야 국내 예술경연대회도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2∼3명이던 병역특례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은 또한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 중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례로 인정되는 국제 예술경연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204817?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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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고치지 말고, 그냥 없애시라고요...!!!! BTS도 군대 갔다오는 세상인데,, 대한민국 사람중에 누가 BTS보다 더 국위선양 했습니까?
그냥 없애라고 자꾸왜 규정을 만들어 깔끔하게 이제도자체를 없애라구
아시안게임 3인방도 문제지만 국대 96즈도 문제. 예전 슛포러브 유튭에 서른타카라고 갑자기 96즈 친구들끼리 엠티 가는거 있었는데 영상 찍으면서도 그닥.... 단체나 모임에도 친목질 편가르기 절대안됨..
없애라. 국위선양할려고 하는거 아니잖아. 지들이 좋아서 선택한 인생의 길 왜 거기다 병역면제라는 혜택을 갖다 붙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