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표 민주주의도 이제 퇴물이 된 제도라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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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저출산과 고여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1인 1표 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작성자는 저출산으로 아래 세대의 인구수와 권한이 줄고 사회 성장이 느려지면서, 1인 1표 민주주의가 갈등 해결을 못 하는 한계에 이르렀고 프랑스 등을 보며 다른 방법을 찾거나 망할 것 같다고 주장함.
인구수 불균형과 저성장 시대에 기존 민주주의 시스템의 유효성을 두고, 새로운 투표 가치 보정이나 직접 민주주의 도입 필요성부터 역사적 시행착오라는 반박까지 다양한 의견이 충돌함.
1인 1표 제도의 문제점 자체에 공감하는 목소리와 함께, 이를 바꾸려면 결국 동의나 쿠데타 같은 극한 상황이 필요하다는 지적 및 과거 역사로 증명된 최선책이라는 현실론이 팽팽히 맞섬.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인구 구조 변화와 저성장 문제로 인해 다수가 원하는 것을 고치기 힘든 1인 1표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지, 혹은 과거의 실패를 딛고 나온 현재로서 가장 최선의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과거 엘리트 중심 정치가 나라를 망치거나 혁명을 불렀던 시행착오를 겪었기에 1인 1표가 지금으로선 가장 최선이라는 의견과 함께, 세대별 인구 비율 보정이나 납세액에 따른 차등 투표 등 다양한 대안적 상상이 제기되었다.
1인 1표 제도의 한계와 간접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이를 바꾸려면 국민 대다수의 동의나 쿠데타 같은 극단적 상황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과거처럼 사회 변화가 삐르고한참 성장중인 시기에는 1인 1표가 밸런스가 맞았는데이제는 저출산 등으로 아래세대가 인구수와 사회적 권한이둘다 적은 문제라던가과거에 비해 성장이 느려지고 고여가는 과정에서인구수가 많은쪽이 원하면 고칠수도 없는 상황이 되버리고갈등 심해지니까 손을댈 수도 없는상황이 되버림프랑스 보면 1인 1표 민주주의도 이제 끝인것 같음다른 방법을 찾거나, 망하거나 둘중 하나같네요 추천1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어떻게 끝내는데요? 특별한 국민 3표 5표가 되려면 저 1인 1투표들이 동의해야하는데. 쿠데타 일으켜서 국회해산해야 가능
흰바람벽실제로 시스템 무너지고 정상화 못하는 상황되면 그런 경우가 많긴 했죠 쿠데타, 계엄, 전쟁같은 극한 상황이 될 수준이면 서로 손해보더라도 타협하는 안이 나올때도 있고요
투표로 권력을 얻은 것들이 지멋대로 하는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죠. 직접 민주주의로 가려면 권력의 탈중앙화가 필요한데 기득권이 원할 리 없죠
1표의 가치를 세대별 인구비율 보정하는 식으로 조정하는것도 괜찮을듯
1인 1표가 불만이신거 같은데 과거에 이미 시행착오 겪은 일입니다. 과거에는 엘리트들이 직접 정치를 좌지우지 했고 소시민들은 정치에 간섭 못했슴. 결과는 나라가 망하거나 혁명이나거나였고 지금 1인 1표가 문제가 많아보여도 현재로써는 가장 최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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