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의 심각한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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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고가주택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구조를 두고 정권 교체 시 원상복구 가능성과 세금 부담의 적정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내년 이후 보유세와 양도세가 계속 올라가는 구조와 이를 정권 교체 시 원상복구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연봉 수준에 비해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는 우려가 맞부딪혔습니다.
세금 인상을 지지하는 목소리와 함께, 한번 올라간 세금은 복구하기 어렵고 국회 입법사항이라 대통령 변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적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고가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계속 커지는 구조 속에서, 향후 정권 교체나 국회 입법을 통해 이를 원상복구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세금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과도한 세금 부담 및 국회의 입법 권한 한계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한번 올라간 세금은 절대 복구되기 어렵고,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하므로 총선이 중요하다는 현실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보유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집값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 세금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정권 교체되면 원상복구 시킬까요?내년이후되면 보유세랑 양도세 더 계속 올라가는 구조아무리 봐도 미친 민주당과 재명이인듯 추천1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지지자들은 더 올리라고 아우성
집값잡으려면 해야죠 개인적으론 집값오르는게 왜 문제인지 모르는 1인이지만
연봉4000은 날아가는군요
한번 올라간거 절대 복구 못함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대통령만 바뀐다고 원상복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보수정권이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좀 가능성이 있을까, 그래서 총선이 중요한거고요. 국회의 권한이 너무나 비대함을 10년간 민주당 전횡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는데도 다음에 또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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