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취소로 아파트값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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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작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취소 건수가 5년 만에 2배 이상 폭증한 가운데, 이를 고의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으로 지적하는 글이 올라와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작년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가 6,419건에 달하며, 구로·성동·중구 등에서 10%대 취소 비율을 기록하고 경찰 수사까지 의뢰된 실태가 조명됐다.
지인이나 특수관계인을 동원해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띄운 뒤, 2년 이상 끌다가 계약을 취소하는 전형적인 시세 조작 수법에 대한 공감과 지적이 쏟아졌다.
고질적인 시장 교란 행위를 정부가 더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실거래가 취소 및 전자계약 신고의 실무적 메커니즘과 국가 통제 범위를 두고 댓글창에서 팽팽한 설전이 오갔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실거래가 등재 후 수년이 지나 계약을 취소하는 수법이 여전히 만연해 아파트 가격을 교란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특수관계인 간의 가짜 계약은 실제 금전적 손해가 없어 적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주택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규제 강화 필요성을 두고 이용자 간의 의견이 갈렸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계약 취소 후 동일 금액으로 전자계약 신고가 이뤄지는 실무적 상황을 언급하며 맹목적인 규제보다는 정확한 팩트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주택 소유와 가격 교란에 대한 정부 통제를 두고 사회주의 논쟁까지 번지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허위 매도로 실거래가를 띄우고 하방 지지선을 만든 뒤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수법은 이미 널리 알려진 고질적인 문제라며 씁쓸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ㅡ수억원 오른 아파트 '영끌'해 샀더니…"직전 신고가 계약 취소됐어요"ㅡ 작년 서울 계약 해제 6419건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치솟아 구로·성동·중구 10%대 기록 의심거래 8건은 경찰 수사의뢰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와 같은 타이틀과 내용은 이제 식상해서 별 감응도 없으실거에요. 작년 서울 아파트 매매건중 실거래 등록후 취소된건이 약 8%가까이 됩니다. 전통적인 수법이죠. 그게 쉽겠냐 진짜 그러겠냐 우기시는분들 많은데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가 그렇다는겁니다. 실제로 그렇게들 단지...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몇 년전부터 잡아내지도 못한..
@뎅뎅이!님 본문에 언급드렸습니다. 잡아내는거 불가능하다고
역시 더 강하게 정책을 드라이브 해야겠네요
대부분 계약취소 후 동일금액으로 전자계약 신고 건 아닌가요?
@최고상어님 등기쳐본사람이면 전자계약신고로 실거래가 취소된걸 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