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정책은 시대에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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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클리앙에서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달라진 시대 흐름에 맞춰 민주 진영의 기존 경제정책과 재정 확대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공감과 토론을 이끌어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김대중~문재인 정부로 이어진 민주 진영의 '재정 확대 및 투자' 경제정책 DNA가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시대에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올라왔다.
과거에는 세수를 활용한 스노우볼링이 주효했으나, 이제는 쪼그라드는 생산인구 속에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도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어 화제가 되었다.
패러다임 전환과 저금리 기조의 변화, 한국이 마주한 중진국 함정 및 반도체 투자 기회의 중요성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댓글 토론이 이어졌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인구 구조 변화와 AI·제조업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이 담긴 글이다. 네티즌들은 값싼 노동력 중심의 경제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점에 공감하며, 이번 반도체 기회를 어떻게 살릴지와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교환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중진국 함정에서 빠르게 벗어난 한국의 과거를 돌아보거나, 값싼 노동력이 꼭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점 등 AI 시대의 산업적 해법을 두고 다양한 현실적 진단이 오갔다.
40년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와 값싼 노동력 중심의 생산성 한계에 깊이 공감하며, 이번 반도체 관련 기회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대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사실 문재인 대통령때까지는 통했었고 그게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민주 진영 대통령일때 일군 비슷한 DNA를 가진 경제정책이었죠 재정을 확대해서 투자해서 걷어들인다 큰틀에서 보면 민생지원금도 그것들과 마찬가지이고 이 DNA를 민주당은 30년 가까이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고 문재인 대통령때까지는 옳았던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 목을 옥죌거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분명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대체로 민주 진영일때 국가 성장률이나 발전도면에서 보수보다 더 뛰어난 결과를 가져오는 ...
유일한 예외가 AI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초기 라벨링은 노동력이 싼 나라에서 했다고 하니까요. 이제는 그 과정도 AI가 다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한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게 결국은 3D로 분류되는 저임금 노동 환경의 기피 현상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거기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체 제조업이 없는 국가는 다 맛이 가버렸고 금융 자본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나라는 그나마 나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는 맞네요. 주요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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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 반도체로 얻은 기회가 진짜 마지막 대박이 될수도 있ㄴ느거래 그걸 어떻게 투자할지에 따라 우리나라 운명이 걸렸다고 봐도 되져.진짜 다행인게 유럽 일본은 이건 기회도 없죠. 우리랑 대만은 있는거고
40년간 이어온 저금리 기조는 값싼 노동력에 따른 생산성이 주 요소였어요. 얘기하신 내용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
레딧에 올라올만한 질문 글이네요그 답을 찾으시려면 중진국 함정에서 빠르게 벗어난 한국을 보시면 됩니다 ㅎㅎ
갑싼 노동력이 사람일 필요는 없죠.
이재명에게 기대가 있었는데 요샌 하필 이재명 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호남 반도체 농지법 에서 정치와 엮여서 기회를 망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주식은 말아 드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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