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퇴치 고문'으로 조카 숨지게 한 80대.. 대법, 2심과 달리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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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조카를 결박해 숯불 열기로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던 2심 판결을 대법원이 깨고 '살인죄' 인지도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80대 무속인이 '악귀 퇴치'를 명목으로 조카를 결박하고 숯불의 열기로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2심에서 형량을 크게 낮춰준 판사의 판단에 대해 네티즌들이 상식 밖의 판결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공분했습니다.
2심 판사의 나이브한 법적 판단을 성토하며 "판사도 숯불에 구워봐야 한다", "살인을 저질렀는데 고의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사람을 숯불 열기로 사망에 이르게 한 끔찍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형량을 대폭 감형한 점이 최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2심 판결을 뒤집었으나, 네티즌들은 상식에 못 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나 안일한 법리 해석을 내놓은 사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가해자가 80대 고령이라 실형을 선고받아도 형량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현실적 지적이 나오는 한편, 국내의 무분별한 미신 맹신 실태가 토템국 수준이라며 사회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사람을 숯불구이처럼 만들어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살인 의도가 없다는 2심 판사의 판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판사 스스로가 숯불에 구워져 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살인 맞다” ‘조카 숯불 고문’ 80대 무당, 대법원 철퇴n.news.naver.com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의 열기로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은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형량을 크게 낮췄지만, 대법원은 살인죄에2심 판새ㅋㅋㅋ 에휴 추천0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2심이 너무 나이브하게 판단. 고의성 여부를 지가 들여다볼 수 있는것도 아니고
2심 그 분은 미필적 고의 부분을 다시 공부하시겠군요
2심 판사 숯불에 좀 구워야
국내 미신업 종사자만 100만이라는데 이정도면 토템국 수준
2심 판새는 저정도면 그만둬야하는거 아님? 사회악적 판결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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