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한 획을 그은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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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법무부의 입국 금지에 맞선 스티븐유의 소송전이 A사유를 깨면 B, C, D 사유로 무한 방어하는 행정부의 철벽 방어로 이어지며 행정법의 중요 판례로 회자되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법무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은 외교부가 비자를 허가해도 법무부가 거부하면 공항에서 추방되며, 사법부도 삼권분립 침해 우려로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끊임없는 입국 거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A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에서 이겨도 행정부가 B, C, D 등 다른 사유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면 그만이라는 무한 방어 빌드에 네티즌들이 감탄과 폭소를 터뜨리고 있다.
'지쳐서 안 한다는 걸 본 것 같은데 또 그러냐', '이겨도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관이 막으면 그만'이라며 행정부의 철저한 방어 기제와 중요 판례로서의 법적 의미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스티븐유가 제기한 소송은 '특정 사유(A)로 입국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내는 것일 뿐이어서, 행정부는 곧바로 다른 사유(B, C, D...)를 근거로 다시 입국을 거부하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 이 과정이 취소소송의 효력 등 행정법 상 매우 중요한 법적 논리를 담은 중요 판례로 남게 되면서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해당 소송 자체가 취소소송의 효력 등 행정법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논리들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판례 중 하나라는 점이 진지하게 짚어지고 있다.
A 사유로 막는 게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에서 이기면, 행정부가 곧바로 B, C, D 사유로 거부하는 방식을 무한 반복하고 있어 사실상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매번 소송을 걸어 이겨도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관이 막으면 그만이라는 점에서 행정부의 철벽 방어가 웃음벨로 소비되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법무부 블랙리스트로 올라간 인물중에 단한명도 풀린인간 없었고 외교부에서 비자 ㅇㅇ 해줄께 해도 법무부에서 ㅈ까 하면 공항에서 바로 추방 ㅋㅋ 행정부의 권한이라 사법부에서 직접적으로 뭐라못함 삼권분립 침해라고 봐서 ㅋㅋ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2010년대부터 저난리치는데 A사유로 거부 이거 하지마 그래? 그럼 B사유로 거부할께 ㅇㅇ 반복중
이제 지쳐서 안한다는걸 본거같은데 또 저러는거야?
법원 : 지난번껀 너무했어. 들여보내줬어야지 입국심사부 : 그래? 알겠음. 스티븐유 : 이번엔 들여보내줄거지? 압국심사부 : 그건 별개의 문제지
매우 중요판례중 하나임 취소소송의 효력이라던지 엄청 중요한 법적 논리를 여러개 담고잇어서
조기 경보기가 저러는 거 보니까 진짜 미국 중간선거에서 뭐 터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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