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한국 FSD' 물었다… 테슬라 코리아 대표가 꺼낸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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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국정감사에서 한국 FSD(완전자율주행) 도입 및 규제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미국산 차량만 운행 가능한 한미 FTA 규정과 테슬라 측의 신청 여부를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국감에서 미국산 차량은 한미 FTA 규정으로 FSD 운행이 가능한 반면 타국 생산 차량은 국내법 준수 문제로 어려운 규제 형평성 논란과 국토부·테슬라의 공식 신청 부재 입장이 다뤄졌습니다.
소비자 역차별 문제와 함께 테슬라가 일부러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제도 자체가 없어서 못 한 것인지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FTA 때문에 같은 차인데 미국산만 되는 게 웃기다'는 반응과 함께, 테슬라 측의 소극적 태도나 국내 제도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미국산 테슬라는 한미 FTA 규정으로 FSD 운행이 가능한 반면 타국산은 국내법 문제로 어려운 규제 형평성 문제가 국감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국토부와 테슬라 측은 공식적인 안전성 기능 조사나 승인/특례 신청이 없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테슬라가 정부와 국토부에 미운털이 박힐 것을 우려해 일부러 신청하지 않고 마케팅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인지, 혹은 제도 자체가 미비해 포지션만 잡고 있는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테슬라가 정부나 국토부를 난처하게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 제대로 된 제도나 특례 신청 자체가 없어서 굳이 나서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공방이 오갔습니다.
같은 차량인데도 한미 FTA 규정 때문에 미국산만 FSD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 자체에 대해 웃기다는 반응과 함께 소비자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규제 형평성 논란: 미국산 차량은 한미 FTA 규정으로 운행이 가능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차량은 국내법 준수 문제로 공식적인 FSD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1:40-2:03, 5:11-5:36). 국토부의 대응: 국토교통부는 FSD에 대한 공식적인 안전성 기능 조사나 승인 신청이 없었음을 밝혔으며, 테슬라 측은 공식적인 테스트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2:28-3:33). 향후 과제: 의원들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 등...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테슬라는 일부러 신청 안 한것도 있을겁니다.괜히 신청해서 현기차는 아직 멀었는데 정부와 국토부를 난처하게 해서 미운털 박힐 필요도 없고FSD 에 대한 기대심리가 마케팅 포인트이기도 하고
@바람비날님 일부러 신청을 안한게 아니고 아에 신청제도 자체가 제대로 없어요..ㅋㅋ
@봉열님 특례신청도 안했다고 봤는데요?저도 테슬라 타지만 한국테슬라는 음.... ㅋㅋ
@봉열님 그렇다면 더 능동적이지 않았나보네요.굳이 제도가 없으니 만들어 달라고까지는 안 하고 없어서 못한거다 포지션 정도 잡은거 같네요
같은 차인데 FTA 때문에 미국산만 되는 게 진짜 웃기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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