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V를 토렌트로 다운받았다가 고소장접수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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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일본 AV를 토렌트로 다운받았다가 고소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과 이를 두고 주작 여부와 토렌트의 배포 성격을 놓고 벌어진 네티즌들의 갑론을박
핵심 떡밥 3줄 요약
일본 AV를 토렌트로 다운로드한 후 고소장 접수를 받았다는 사연이 유머대학에 올라오며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경찰서 조사 출석 요구서가 문 앞에 쪽지로 붙어있었다는 점과 AV 저작권 및 토렌트의 배포 특성을 두고 주작 소설인지 실제 상황인지 네티즌들이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저런 거에 속는 사람이 성인일 리 없다'며 관종의 주작 소설로 치부하는 반응과 함께, 토렌트의 구조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가 이루어져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적 지식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문 앞에 쪽지로 붙어있었다는 점 때문에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관종의 주작 소설이나 거짓 사연일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일본 AV 저작권 업체의 무차별 고소 사례와 토렌트 사용 시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배포)가 이루어져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불법 음란물에 저작권 성립 여부가 미치는 영향 등을 두고 댓글창에서 현실적인 법적 공방과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도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제작사가 고소하여 합의금을 뜯는 구조라는 점에서 구라일 확률이 높다는 현실적인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문 앞에 쪽지로 붙여놓는다는 상식 밖의 설정에 대해 '저런 거에 속는 애가 성인일 리 없다'며 주작 소설로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백번 양보해서 진짜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해도, 그걸 문 앞에 쪽지로 붙여놓지는 않지 ㅋㅋ
저런거에 속는 애가 성인일리가 없다..
토렌트 모르는애들이 많나보네
AV자체가 불법 음란물이라서 저작권 자체가 성립안하는 걸로 아는데...?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도 하는 시스템이라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함. 근데 제작사가 고소하고 합의금 뜯는다는 점에서 구라일 확률 높음. 음란물 유포로 고발하는거면 합의금 뜯길일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