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정당방위에 대해서 기준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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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우리나라의 지나치게 엄격한 정당방위 기준을 지적하며, 전주지법 쇠파이프 사건 등을 근거로 법 개정과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아파트 침입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있어 이를 빼앗아 머리를 2회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집주인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주지법 사건이 언급되며, 침입자와 집주인이 동일한 형량을 받은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흉기 난동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사유지에 침입해 위협하는 가해자를 상대로 방어해도 쌍방폭행이나 과잉방위로 처벌받는 모순적인 법 집행 현실에 대해 네티즌들의 공분과 답답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요상한 법집행'이라며 현행 정당방위의 협소한 범위를 비판하고, 내 몸 하나 지키기 어렵다는 씁쓸함과 함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사유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상대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반격마저 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이 핵심 쟁점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쇠파이프 사건처럼 침입자와 방어한 집주인에게 동일하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소극적인 방어 조차 인정받기 힘든 사법부의 엄격한 정당방위 기준이 일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폭행에 대한 반격이 2회 이상이거나 피해가 크면 곧바로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내부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들이 직접 겪어보지 않는 이상 이 현실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과 함께, 경찰 권한 강화 등이 대안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크로스카운터를 날릴 정도의 고수가 아닌 이상 정당방위 성립이 불가능하다며,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요상한 법 집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유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경우라면 최소한의 방어 수단은 널널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대다수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그 유명한 원주 도둑 뇌사사건이야 집주인이 사실 정당방위를 받기는 힘들긴 하지만...(다른 대륙법계 국가였어도 힘들 듯 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21029122400055 전주지법 쇠파이프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 정당방위가 너무 인정이 안된다는걸 볼 수 있죠. 사건을 보면 아파트에서 어떤 침입자가 에어컨 실외기 공간에서 난간을 넘어 침입하려고 했고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나중에 보니 자기 집나간 아내가 그 원룸에 있다는 찌라시를 듣고 들어가려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요상한 법집행입니다
정당방위의 범위가 너무 작다보니 크로스카운터를 날릴 수 있는 정도의 고수가 아닌 한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그.. 연예인 나나? 인가 집에 침입한 강도가 집주인 고소한 경우를 봐도 그렇고.. 하튼 무서운 세상에 내 몸 하나 지키기도 어렵네요.
우리나라 판새들은 본인이나 가족같은 연고자가 뚜드려 맞지 않는 이상 안될 겁니다.
경찰권한이 세지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경험한걸로는 무차별 폭행(정도가 심하진 않는)에 대한 반격이 2회 이상이면 쌍방폭행이 됩니다.정당방위 인정이 안 되더라구요.(1회여도 피해가 크면 쌍방폭행이라고 들었습니다)한 예시로 들었던게....칼부림 위기에서 무기로 상대를 쳐서 칼을 떨어뜨리게 했을 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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