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묵시적 갱신'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 를 모른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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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임대인이 묵시적 갱신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를 몰라 세입자와 갈등을 빚는 상황에 대해, 커뮤니티에서 부동산 중개 누락 여부와 모르쇠 전략의 유무를 두고 현실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임대인 일부가 묵시적 갱신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개념을 모른 채 계약하며 불필요한 세입자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이 언급되었다.
법대로라면 임대인이 손해를 보겠지만, 이를 모른 척 우기거나 몰라서 고집을 부리는 임대인의 태도가 세입자를 지치게 한다는 점이 조명받았다.
'직거래였거나 부동산의 직무유기일 것', 혹은 '다주택자들이 이익을 위해 일부러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라는 다양한 분석과 반응이 이어졌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임대인이 주택 임대차의 기본 개념인 묵시적 갱신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 우기는 태도가 주요 쟁점이다. 네티즌들은 이를 단순한 무지나 노인들의 미숙함으로 보기도 하고, 다주택자들이 유약한 임차인을 상대로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의도적 모르쇠 전략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씁쓸해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임대사업자가 아니거나 연세가 있으신 노인들의 경우 정말로 개념을 모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다만, 모르면서 고집을 부리는 임대인들은 결국 '금융치료'를 받으며 배우게 될 것이라는 씁쓸한 현실적 조언도 이어졌다.
보통 공인중개사가 챙겨주어야 할 부분인데 직거래였거나 부동산의 직무유기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임대인들이 이를 알고도 유리한 대로 모르쇠로 우겨 유약한 임차인을 지치게 만든다는 지적도 공감을 얻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임대인 중에 묵시적 갱신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 전혀 모른 채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네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이런 개념은 기본적으로 사이버 강의를 필수로 듣게 하든지 해야될거 같은데요 불필요하게 세입자와 갈등만 생기고 법정으로 가면 임대인이 손해보겠지만 결국 법조인은 앉아서 쉽게 돈버는 세상.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보통 부동산에서 챙겨주는데, 직거래 였나보군요.
@로직님 부동산의 직무유기 일지도요
임대사업자가 아닐수도 있으니.. 노인들이라면 모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쌍문동개장수님 모르는데 고집부리면 금융치료 받으며 배우는 거겠죠?ㅜ
알고도 자기한테 유리한대로 모르쇠하고 우기기도 합니다.그러면 유약한 사람들이 기가 질려서 져주는 경우도 있어서요.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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