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그알 시청 때 놀랐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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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그것이 알고싶다 시청 중 접한 살인죄 및 상해치사죄의 법정형 최저 형량에 대해 네티즌들이 분노와 허탈함을 표출한 이슈.
핵심 떡밥 3줄 요약
일반 살인죄의 최소 징역형이 5년 이상이고, 상해치사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이라는 사실이 원문을 통해 공유됨.
사람을 죽였는데도 최저 형량이 고작 징역 3~5년 수준이라는 점과, 상해치사로 인정되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현실에 공분함.
표창장 위조 등의 사건과 비교하며 형평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사형제 부활 등을 주장하며 목숨의 가치가 가벼워진 현실을 개탄하는 분위기.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법정형 최저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살인이나 상해치사죄의 형량이 생각보다 낮고,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네티즌들이 큰 충격과 답답함을 드러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로 공소제기되어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형량이 더 낮아지고 집행유예까지 가능해지는 사법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람 목숨을 빼앗았는데 최저 형량이 고작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사형제 부활을 주장하거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일반 살인죄가 최소 징역 5년 이상. 사람 죽였는데 징역 5년. 찾아보니 상해치사는 최소 징역 3년 이상.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나마 5년’이상‘ 징역이라 최소 5년형은 받으므로 집유가능성은 원천차단되는데 (집유는 징역3년 넘어가면 불가) 더무서운건 결과적가중범인 상해치사 폭행치사로 공소제기되어 죽일생각은 읍는데 패다보니 죽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형량 더떨어지고 집유도 가능할지도… 이게 더
사람 목숨을 빼앗았으면 목숨으로 갚게만들어라 사형제 부활시키고 사형시켜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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