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갤] 더쿠펌)표창원 "심신미약 목적 감형을 한다면 미국처럼 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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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미국의 심신미약 가해자 정신의료시설 자동 수용 제도를 다루며, 한국 도입의 필요성과 현실적 한계를 짚은 글이 커뮤니티에서 주목받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미국에서는 심신미약 인정 시 연방 정신의료시설에 자동 수용되며, 퇴소하려면 전문의·검찰·법원 모두가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소개됨.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확실히 격리하고 제대로 치료하는 미국의 방식을 부러워하면서도, 한국은 현실적으로 세금 문제와 열악한 치료감호소 환경 때문에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공감대를 얻음.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며 선진적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국내 현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자조 섞인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음.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표창원의 발언 및 미국 법 개정 사례를 통해 심신미약 감형 제도의 대안으로 '연방 정신의료시설 자동 수용'이 제시되었다. 네티즌들은 범죄자를 사회에 풀어주지 않고 확실히 격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내의 열악한 정신과 및 치료감호소 인프라와 세금 문제 때문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씁쓸해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제도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결국 이를 뒷받침할 세금 문제와 열악한 치료감호소 환경, 폐쇄병동 감소 등 국내 의료·복지 인프라의 근본적인 한계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엄격한 격리 치료 시스템을 부러워하며 한국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다만 국내 현실을 빗대어 교도소 표심 등의 이유로 절대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존재한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그거 알았음?미국에서는 법이 개정되어서 가해자가 심신미약 인정을 받을 경우 연방 정신의료시설에 자동으로 수용된다고 ㄷㄷ더구나 이 시설에서 나가려면 환자가 스스로 요청하면 되는데 정신과 전문의+검찰+법원이 모두 위험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해야만 요청 수락되기 때문에 케이스도 거의 없다고 함 ㅇㅇ???:그니까 심신미약이면 제대로 치료해 준다고~그 결과...효과 대단했다는...ㅎㄷㄷ 이게 맞긴하지 저런 인간들을 사회에 왜 풀어주냐고...근데... 저게 결국은 세금문제임. 너도나도 도입하자고 하지만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역시 미국은 선진국이야
한국은 절대 안할듯 교도소에서 표 받아야 해서요 ㅋ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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