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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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인천 흉기 난동 사건 등의 솜방망이 처벌과 재판 결과를 두고 판사의 직업적 책임 여부를 묻는 글이 공감을 얻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작성자는 살인미수범과 아내를 칼로 찌른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나 징역 4년이 선고된 점을 언급하며, 판사들이 재판 결과에 책임을 지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흉악범죄가 이어지는데도 터무니없이 관대한 처벌이 나오는 현실과, 이에 대해 판사들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집중 조명됐다.
'책임을 지게 하면 판사를 안 할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과 함께, 사법부의 판결 태도와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살인미수 및 흉기 난동 범죄에 내려진 집행유예와 징역 4년 등의 판결이 피해자들에게 평생의 고통을 남겼음에도, 판사 본인들은 그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현행 사법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대로 판결했다는 마인드와 사법 시스템의 한계 속에서 실질적인 처벌과 책임 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립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판사 개인이 책임을 지는 구조 대신 수사는 경찰이, 구형은 검사가 하며 판사는 올라온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므로 2심과 3심 같은 조치 장치가 존재한다는 현실적인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살인미수인데도 집행유예가 나오고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데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판사들에게 책임을 지우면 아무도 판사를 안 하려 들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판사들은 자기들 일인 재판에 책임을 지나요?우리는 우리 직업에서 한 일에대한 결과에 일정부분 책임을 지지않나요?판사들은 그들의 재판에 책임지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인천 칼부림 한 인간은살인미수에 집행유예, 또 무슨 범죄후에 집행유예자기 아내를 칼로 여러번 찌르고서야 겨우 4년이었다고 하는거 같던데이 재판 결과로 인해서(반드시 그 이유만은 아니지만)20대 여성분은 지금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고여러명이 칼에 찔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판사들이 책임지게 만드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추천1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책임을 지면 판사가 아니죠
그걸 책임지게 하면 누가 판사해요
법대로했는데 책임을 왜져 라는 마인드
그래서 성경에는 최후에는 판사들에게 신의 심판이 있다고 하죠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무좀인 덤을 양형사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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