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다시 상승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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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현재 2천만 원으로 묶여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자산 가치와 고금리 상황에 맞춰 다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을지를 두고 커뮤니티에서 현실적인 세법 개정 전망과 함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2013년에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아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15년이 지난 현재 자산 가치 상승과 5% 금리 기준으로 4억만 있어도 대상이 되는 등 현실과 맞지 않아 상향 가능성이 제기됨.
인플레이션에 따른 세법 기준의 자연스러운 현실화가 필요한지, 아니면 부동산 등 타 세제와의 형평성 및 세수 확보를 위해 완화가 불가능한지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림.
투자자 입장에서는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 정권의 성향이나 증세 기조를 볼 때 실제 기준 상향은 기대하기 어렵고 연금계좌나 ISA 같은 절세 수단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현실론이 지배적임.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과거 4천만 원이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고금리 시기 일반 투자자들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네티즌들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부의 세수 확보 기조와 자산가 감세 논란 등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부동산 세제 등 다른 자산과의 공정과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금융 쪽만 세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과 함께, ISA 혜택 축소 시도 등의 사례를 들어 세법 개정의 난이도를 꼬집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돈을 풀어야 하는 정권의 특성이나 증세 기조상 금융소득 기준을 완화해 줄 리 만만치 않으며, 현실적으로는 연금계좌나 ISA 같은 절세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의견이 많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원래 4000만원이었던 것이 2013년도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15년이 지난 현재, 당시와는 다른 자산 가치 상승과 고금리 상황이라 금리 5% 기준 4억만 있어도 종합금융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 기준이 계속 유지되면 종합금융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이 꽤 많아질 거 같아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근데 공정과세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세제 건드리고 있는데 금융 쪽만 완화해주면 일관성 없어보이긴 합니다. 뭐 해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죠.
매년 맞추기 힘들긴 하네요. 지금은 연금계좌, ISA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밖에...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종합과세 대상되는 방법이 있네요. 배당때문에 정확히 맞추기가 어려운듯 싶어요.
원래 세법고치기가힘드니 인플레에녹여버리는방법을 쓰는거라서요
돈 뿌려야 표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정권에서 뿌릴 돈이 줄어드는 선택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더군다나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진 걸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권에선 더더욱 그럴 리가 없죠.정권/의회 교체하고 바뀌길 바라는 것이 더 합리적인 기대죠.
@에펨님 뭔가 현 정권에 대한 악의가 굉장히 크시군요.돈 뿌려야 표를 얻는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일 뿐입니다.완화되는 방향으로 상속세 개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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