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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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교도소 과밀화 문제와 예산·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을 짚은 글을 두고, 엄벌주의와 현실적 비용 문제를 놓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죄수 증가에 비해 정해진 예산과 운영 비용 상승, 교도관 스트레스, 신축의 어려움 등 교도소 운영의 현실적 한계가 언급되었습니다.
미국식 화끈한 형량이나 사형, 외딴섬 교도소 건립 등 사이다 처벌을 원주장하는 의견과, 그 뒤에 따르는 막대한 인프라 비용 및 현실적 불가능성을 지적하는 반론이 부딪혔습니다.
세금 낭비 지적부터 교정 예산 부족에 대한 씁쓸함, 치안 문제와 연결 짓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다양한 현실적 고민들이 댓글로 이어졌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죄수가 늘어날수록 운영 비용은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된 상황에서, 교도소 신축이나 외딴섬 이전이 비용과 인프라 문제로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강력 처벌을 원하는 대중적 여론과 현실적인 교정 행정 비용 사이의 괴리를 두고 네티즌 간에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교육부 예산과 비교해 교정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며, 이러한 예산 및 수용 한계 때문에 구속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잡지 못해 치안이 흔들린다는 씁쓸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사형을 늘리거나 외딴섬에 교도소를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섬에 전기, 물, 식재료를 대고 간수들의 생활 인프라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현실적 지적이 맞섰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과밀교도소 올라왔던데더 과밀해야지 하는 댓이 많음미국 형량 화끈하게 때리는거 보고 사이다 느끼지만미국도 교도소가 없어서 뒤로는 다 풀어주고 있음한국도 마찬가지죄수들 과밀이 문제가 아니라죄수가 늘어날수록 운영비용은 상승 하는데예산은 정해져있음죄수를 혹독하게 다룰수록 교도관들의 스트레스도 함께 올라감교도소를 새로짓기도 안쉬움외지에 지으면 비용이 마니 들고 도심은 반대가 심함요새는 교도소라도 들어오라는 지역도 많다곦던데 추천0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사형을 많이 시키고 외딴섬 같은데 지어야죠
크울외딴섬에 전기대고 물대고 식재료 배송하고. 간수들 생활 인프라 갖추려면 그돈이 얼마인지
나라에 줄줄이 세는 세금 쪼매만 잡아내도 수십개는 그냥지을듯??뭐 1개짓는데 1조씩 드는것도아니고
저런 이유들로 무기수들 풀어주고 구속 해야 할 사람들 못 잡아넣고 있죠. 인천 질럿도 저런 이유 아니었으면 사회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었을까... 그래놓고 치안이 어쩌고 하는거 보면ㅋㅋㅋ
선댄스키드집유의 연속이더만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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