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에 검사출신 많은게싫다면 애초에 검사출신 못가게 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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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중수청에 검사 출신이 많은 것을 비판하는 시각에 대해, 애초에 법으로 임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대체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중수청에 검사 출신이 많이 배치되는 것에 불만을 갖기 전에, 애초에 법적으로 검사 출신 임용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숫자를 제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검찰이 하던 일을 비전문가나 다른 직역이 갑자기 할 수 없으며, 중수청은 기소권이 없고 검사들을 다 자를 수도 없는 현실적 제약을 짚었다.
공소청에 검사들을 다 남게 하는 것이 맞냐며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억지 주장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중수청 인력 구성 중 검사 출신 비중을 두고, 검찰 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는 불만과 현실적으로 검찰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부족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맞부딪히는 양상이다. 원문 작성자와 베스트 댓글러는 검사를 다 자를 수도 없고 공소청에 검사가 남는 대안도 마땅찮은 상황에서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행안부로 보내놔서 발령도 마음대로 못 내게 만든 상황 등 현실적인 제도적 한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검찰 개혁의 구조적 맥락과 실효성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들을 다 자를 수도 없고 중수청은 공소청 검사 수를 줄이려는 의도도 있었는데, 중수청에 검사를 못 쓰게 하면 그 많은 검사들이 공소청에 다 남을 텐데 그게 마음에 드냐며 현실을 모르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한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아예 검사출신 임용이 불가능하게하든지 아니면 최대 임용 가능한 숫자를 제한하든지 법을 만들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하자만 그렇게 안했죠. 검찰이 하던일을 검찰에서 일하지 않던 인물들이 갑자기 할수가 없습니다. 좋든싫든 검사출신 많이 쓸수밖에 없어요. 검사대신 누굴씁니까? 판사, 변호사, 경찰출신써요? 그리고 검찰 폐지됐는데 그 많은 검사들 죄다 공소청에 보낼건가요? 가징 중요한게 중수청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검찰개혁한게없디 불만인분들은 현실을 파악 못하시는거같습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검사들을 다 짜를 수도 없고 중수청 만든 것고 공소청 검사 줄이려는 의도도 있었죠.그마저도 행안부로 보내놔서 발령도 맘대로 못 내게 만들었지만요.중수청에 검사 못 쓰게 만든다?그럼 공소청에 검사들 다 남을텐데 그건 맘에 드시냐고 그 분들에게 묻고 싶네요.뭐 우기고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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