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1인 1표 원칙이 정말 맞는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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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세금을 많이 내거나 국가에 기여하는 사람과 기생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1인 1표'를 주는 민주주의 원칙이 과연 최선인지 의문이 든다는 엠팍 글에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작성자는 친구 모임에서도 돈을 낸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듯, 세금을 많이 내거나 국가에 헌신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은 한 표를 주는 평등 선거 원칙에 회의감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여도가 적거나 기생하는 다수가 공헌한 사람들의 결과물을 빼앗아 가는 구조가 되면 결국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허점과 헛점을 지적하며 공감하는 의견과 함께, 역사가 증명했듯 기득권에 베네핏을 주면 국가가 막장화된다는 반론 등 다양한 시각이 부딪혔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평등 선거 원칙과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두고 네티즌 간에 의견이 갈렸습니다. 세금 납부액이나 국가 기여도에 따라 투표권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한편, 역사적으로 기득권에 혜택을 주어 균형이 무너졌을 때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기준 설정의 모호함을 지적하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비록 불합리해 보여도 역사가 증명했듯 기득권에 베네핏을 주면 국가가 급속도로 막장화되기 때문에 '같은 한표'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 더 나은 결과를 낸다는 신중한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생각보다 헛점이 많으며 극좌정부 등을 겪으면서 현재의 1인 1표 원칙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든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선거의 4대 원칙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대해 당연한듯 배웠는데나이먹고 세상 돌아가는것 보다보면 정말 저렇게 하는게 최선인가...라는 생각이 강해집니다.하다못해 친구들 모임에서도돈낸 사람이 어디갈지 정하던지 세부적인 룰 같은건 정하게 하는게 인지상정입니다.돈을 냈으니 고마운것도 있지만그렇게 베네핏을 줘야 다음에 또 돈을 낼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열심히 일해서 또는 능력이 뛰어나서 세금을 많이 내거나온몸을 바쳐 국가를 살리는 일(국방,치안,소방 등)을 한 사람들에게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미극에서 이미.. 머 근데 별수 없을 거 심지어 히틀러조차 아주 민주적으로 권력 장악한 거
마롬그렇죠 민주주의가 생각보다 헛점이 많은듯 합니다.
저도 이런생각 안해본건 아닌데 역사가 증명했으니까요 기득권이나 사회지도층에 베네핏을 줘서 균형이 무너지면 국가가 급속도로 막장화가 됩니다. '같은 한표'가 불합리해보여도 은근 결과는 잘나와요
B.Wagner네 다른 체제에 비해서 우월했던건 맞는데 극좌정부를 겪으니 이게 맞나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님은 어느쪽인가요? 투표 못하는쪽 같은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