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독극물을 풀고 있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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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지난 10년간 무기징역 복역수 155명이 가석방으로 출소했고, 그중 144명이 흉악범인데다 별도 관리까지 부실하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거세게 분노하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지난 10년간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던 죄수 155명이 사회로 나왔으며, 이 중 144명이 살인 및 강도·강간살인 등 흉악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흉악범들을 내보낸 이후 별도의 사후 관리조차 없이 방관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무기징역'이라는 형벌의 의미가 무색해졌다며, 방출이 아니라 살처분을 해야 한다는 등 극단적인 분노와 허탈함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흉악범들이 대거 가석방으로 사회에 풀려났음에도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교도소 관리 편의를 위해 위험 인물들을 무책임하게 방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무기징역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교도소 측에서도 흉악인원을 계속 수용하며 관리하기 골치 아프니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현실적인 불신이 제기되었다. 가석방은 최소한 나이가 들어 힘이 없을 때나 허용해야지 흉악범들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차라리 흉악범들이 조기에 풀려나는 현행 제도가 이해되지 않으며, 한두 명 죽인 사람보다 수십 명 죽이고 무기징역 받는 게 더 빨리 나온다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사회에 방출할 바에는 차라리 무인도에 격리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이 지배적이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지난 10년간 무기징역으로 복역중이던 죄수들 155명이 밖으로 나옴그중 144명이 살인,강도살인,강간살인을 저지른 흉악범들내보낸 다음에는 별도 관리 없이 "앙 난 몰라" 로 방관이럴거면 무기징역이라고 하지말고 20년뒤 가석방형 이라고 해라 ㅅㅂ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한두사람 죽여서 징역 23년형 30년형 받을 바에야 수십명 죽이고 무기징역 받는게 더 빨리 나옴...
교도소에서도 저런 인원 관리하려면 골머리니까 그냥 에라모르겠다 하고 방출하는건가
그럼 살처분해야죠. 방출이 아니라!
가석방은 한80넘어서 힘없을때나 해줘야지....
미친거아닌가 무기수들을 가석방? 정도가있어야지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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