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30억 저임금 근로자를 무주택 고소득자가 먹여 살리는게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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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재산세 현실화와 소득세 개편을 주장하며 30억 집값을 가진 저임금 근로자를 무주택 고소득자가 세수로 부양하는 구조가 정상인지 묻는 글이 공감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재산세 현실화가 안 되어 소득세 위주로 세금을 부담하는 현 구조를 지적하며, 자산 중심 시대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30억 집을 가진 저소득층과 대비되는 무주택 고소득 봉급쟁이들의 세부담 불합리성에 대해 네티즌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미국식 보유세 현실화 및 각종 거래세 폐지 주장에 찬성하는 의견과 함께, 부동산과 주식의 자산 성격 차이에 대한 반론 등 다양한 시각이 맞섰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재산세를 낮게 유지하는 대신 소득세로 세수를 충당하는 현행 세제 구조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핵심입니다. 봉급쟁이들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한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처럼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부동산을 공공재로 보아 가격 상승을 제한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맞부딪쳤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주식과 부동산은 성격이 다르며, 부동산은 공공재이자 필수재로서 무조건적인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공동체에 이득이라는 신중한 반론도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중저소득자들도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취득·양도·증여·상속·종부세를 폐지하며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이 쏠렸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재산세 현실화를 못하니결국 흙수저 무주택 고소득 봉급쟁이들이세수로 먹여살리는게 정상인가요?이제 소득세 현실화 해야죠자산이 더 중요한 시대 아닌가요?저소득층도 납부하고 고소득자 소득세 누진비율줄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도 현실화 해야죠.종부세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 상속세싹 다 대폭 줄이고재산세 미국처럼 최대 1%까지 현실화해야 합니다.언제까지 봉급쟁이들이탈탈 털려야합니까? 추천0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세금 거의 안내는 중저소득자들 세율을 미국만큼 유럽만큼 올리면 됩니다.
finley그래야죠. 미국처럼 가야죠
소득에 맞는 주거지에 살아야죠 현실화를 해야 허영심이 사라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사는 풍토가 정착되는거죠 그 첫걸음이 보유세죠
blending대신 취득 양도 증여 상속 종부세 폐지하면 됩니다.
찬성ㅋㅋ 원베일리 국평 일년세금ㅋㅋ 얼마 되지도 않음ㅋㅋㅋ 문제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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