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고용노동부 시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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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산안법 및 중처법 강화에 이어 산재 발생 기업에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고용노동부의 권한 비대화와 기업 규제를 향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산재를 낸 기업에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고용노동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원문 작성자가 '이재명은 노동부가 있습니나'라며 고용노동부의 막강한 영향력과 타 부처 개입 의혹을 강하게 비판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댓글창에서는 기업 경영 위축은 물론, 아픈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가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산안법과 중처법 강화에 이어 수천억 과징금 법안까지 통과되자,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사업을 하기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의 권한이 무소불위로 커지면서 타 정부부처 일까지 관여한다는 비판과 함께, 결국 그 피해가 사회적 약자나 노동 약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강력한 규제 강화로 인해 결국 나이 먹고 아픈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가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씁쓸한 현실적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노동부 감사가 무서울 정도로 권한이 세졌다며 과도한 규제와 정치적 비판에 동조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산안법 중처법 등 강화로 고용노동부가 날이 갈수록 무소불위가 되어 갔는데이번엔 산재 낸 기업에 수천억 과징금 물리는 법안까지 통과됐네요이러면 고용노동부 무서워서 누가 사업을 할지...심지어 김영훈은 타 정부부처(특히 국토부) 일에도 관여하려 하고 기업들 쪼인트 까고 다닌다죠?박정희때 중정이 있다면 이재명은 노동부가 있습니나 추천0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하 최태원 똥..진짜 어디까지 가는거냐
ㅋㅋㅋㅋㅋㄱㅋㅋ진짜 대가리 깨버리고 싶네 하
음주운전전과자가 감히 무슨 자격으로
이건 광주 반도체 공장도 해당되나여
기후부도 장난 아님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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