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폭동" 일베 게시 40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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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일간베스트 저장소에 '5.18은 폭동'이라는 게시물을 올린 40대가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이라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5.18은 폭동'이라는 내용을 일베에 게시한 4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주관적 의견이라는 판단을 내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거나 처벌 여부가 다르게 나오는 것에 대해 네티즌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5.18 정신을 헌법에 담아 확실히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이번 판결은 5.18 관련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한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같은 사안에서도 판결이나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점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헌법 전문 수록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적 판단의 기준을 두고 다양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재판부가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개인적인 평가나 주관적 의견으로 판단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법리적 쟁점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누구는 처벌을 받고 누구는 왜 처벌을 안 받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법부의 판단 기준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나아가 5.18 정신을 헌법에 담아 관련 발언들을 명확히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https://www.kmib.co.kr/article/view_amp.asp?arcid=9000023187 말세군요
https://www.kmib.co.kr/article/view_amp.asp?arcid=9000023187..같은 사안에서 처벌 받은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 뭐였지?왜 이번에만?...
김씨는 2021년 5월 19일 대구 동구 자택에서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접속해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지. 군 입장에서는 제압하는 게 맞고. 저 때 경찰도 군인도 많이 죽었다. 이게 왜 민주화 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 항소심 재판부는 “5·18 특별법에서 처벌 대상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한정했기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그 역사적 의의...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같은 사안에서 누구는 벌을 줄때도 있고 이번경우는 왜 안주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생각했는데어떠한 사건에 없는 사실 넣는 것과 그 사건에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또 다른가보네요.
"518은 폭동!"이라는 내용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이라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담아서 저런 자들을 처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구 하나 보고 끄덕합니다
힌국전쟁을 북침이라고 주장하는분들도 계신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