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가 나오려면 몇년 기다려야하는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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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당장 눈앞에 단기 부작용과 폐해만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몇 년 뒤를 기다리라'는 식의 태도에 대해 네티즌들이 실효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이슈.
핵심 떡밥 3줄 요약
몇 년 뒤를 보고 살라며 지지를 요구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당장의 단점과 부작용만 쏟아지고 있다는 클리앙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예견된 부작용은 즉시 튀어나오는데 성과는 몇 년 뒤에 나올지 모른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임대차3법 사례까지 소환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단기 부작용을 무시하거나 성과 타령을 하는 태도에 대해 역대급 폐해를 낳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과, 단기 부작용만 보고 난리를 치면 정책을 펼 수 없다는 옹호적 반응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부동산 정책 시행 후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단기 부작용과 폐해를 감수하고 몇 년 뒤의 장기 성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가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공방이 핵심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역대 정권의 실패 사례(예: 임대차3법)를 답습하며 십년 뒤에도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단기 부작용만 보고 비판하면 어떤 정책도 펼치기 어렵다고 맞서며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제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단기 부작용만 보고 사방에서 난리를 치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 없다는 옹호와 현실적 고민의 목소리도 일부 존재합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몇 년 뒤의 성과를 위해 당장 터져 나오는 예견된 부작용을 감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오히려 단기간에 역대급 부동산 폐해만 쌓이고 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그냥 하지말라고요. 당장 몇달 사이에 단점만 쏟는데 몇년뒤 보고 살라하면 그게 말입니까? 그냥 하지말고 냅두라는데 그걸 이해 못하고 학위 하나 없는 분들이 전문가 빙의해서 지지강요하고 나무를 보고 숲은 못보니 그럽니까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78495?c=true#152567651CLIEN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꿈과 같은 성과는 몇 년 뒤에 나올지 말지 모르는데, 예견되었던 부작용은 즉시 튀어나오는 정책이라는 게 의미있을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일입니다.
단기 부작용만 보고 난리를 치니 제아무리 성군이라도 정책을 펼 수가 없죠.
@최고상어님 단기 부작용은 아랑곳 안하고 잘 펼치던데요?
@최고상어님 단기 부작용 100에 장기 이득이 1이면 성군님 만만세군요
문제는 몇년뒤가 아니라 십년뒤에도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문재인정부 시절 임대차3법 기억해보세요우리나라 부동산 최악의 병크가 이것입니다근데 이걸 그대로 답습중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