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송치는 경찰이 미친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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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유승민 전 의원의 딸이 국립대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이 송치한 것을 두고 증거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 제도 및 기소 의견을 향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경찰이 야인 생활을 오래 한 정치인의 딸이 국립대 교수에 임용되는 데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로 장관급 국립대 총장까지 끌어들여 송치한 사건입니다.
원문 작성자는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재판을 하겠다는 상황이라 판사가 기각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재판 남발과 검찰 제도 변화를 지적하며 기소 여부와 향후 검찰의 불기소 가능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증거가 부족함에도 심증만으로 국립대 교수 임용 부당 개입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경찰의 처분을 두고, 검찰 제도의 변화와 맞물려 실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판과 씁쓸함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경찰의 송치 이후 실제 기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는 것이며,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절차적 설명도 오가고 있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심증만으로 송치한 것은 무리한 처사라며 경찰과 현 상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찰의 재판 남발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이게 원래 프로세스 라면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로 빠꾸 먹을 상황인데 세상이 바뀌어서 송치 했는데 이걸 받을 공판검사는 할 말이 1도 없겠네요.증거 아무것도 없음이걸 재판 하겠다는데 증거 없이 심증으로 생떼 부리는데 판사가 그냥 꺼지세요 말고는 선택권이 없네요.야인생활 오래 한 정치인의 딸을 국립대 교수임용에 부당한개입 했다는 망상으로 구공판 한다는건데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네요.장관급 국립대총장도 뜬금없이 끌려가네요, 추천2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원래 경찰의 재판남발을 막기위해 만든게 검찰제도인데
이럴려고 검찰 찢어버린건데요
업무방해라던데 통화라고 했겠죠 설마
기소여? 그건 검사가하는거에여. 혐의없거나 증거불충분이면 불기소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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