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공무원이 노조만들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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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장관·도지사 비판 활동을 두고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정당한 권한 행사를 놓고 네티즌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이 노조를 만들어 장관이나 도지사를 공격하는 모습이 이상해 보인다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공무원의 법적 근로자 지위 여부와 파업 가능성, 그리고 노조를 통한 정당한 의사 표현이 '공격'인지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공무원 노조의 합법성과 권리 행사를 옹호하는 의견과, 일반 기업 노조와는 성격이 다르며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공무원도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시각과,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특성상 일반적인 권리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충돌했다. 특히 노조의 비판적 활동을 정당한 의견 표명으로 볼 것인지, 혹은 부적절한 공격으로 규정할 것인지를 두고 네티즌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공무원은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는 성격이 다르며, 국가공무원법 등의 제한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파업이나 정치적·행정적 압박 수단에 대해서는 엄격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었다.
공무원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므로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의견 표명은 정당한 권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사기업도 아니고 말이죠 공무원이 노조만들어서 장관이나 도지사 공격하는것도 보기 이상하네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닌가 보죠?
@세니님 공무원은 법적으로 근로자아닙니다 공무원이 파업한다생각해보세요
@플리키님 공무원도 법적으로 근로자는 맞는걸로 해석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을 우선적용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기는 하지요.
전공노도 합법화된지 꽤 되지 않았나요?
@우리최고님 그렇다한들 사기업노조랑은 성격이 다르죠